□(조사배경) 국세청은 그동안 제한된 세정역량을 해외 현지 정보 수집, 엄정한 조사 등 역외탈세 차단에 집중한 결과, 연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조세정보교환 활성화 등 국제공조 강화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경제의 확산, 금융규제 완화 등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 속에서 전문가 집단의 조력 하에 국제거래를
이용한 공격적인 사업구조 개편(BR), 이전가격(TP) 조작, 편법
상속·증여 등 신종 역외탈세 수법이 지속 출현하는 실정임.
□(조사착수) 조세회피처 실체(Entity)를 이용하거나 해외 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등 구체적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93명(법인 65개, 개인 28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특히, 역외탈세 자금의 원천이 국내 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조사건에 대해서는 검찰「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의 공조 하에 착수하였음.
□(향후대응) 국세청은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역외탈세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사 대응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 역외탈세 자금의 투자·소비처인 해외 현지정보 수집 강화, 역외탈세 조력자 적발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