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 세무조사착수
□(조사배경) 그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를 면밀히 분석해왔음.
○올해 상반기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보였으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한 탈세혐의가 다양하게 포착됨.
□(조사착수)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FIU(금융정보분석원)의심 거래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탈세혐의가 큰 자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함.
○이번 조사대상에는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연소자,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등 부동산거래관련 탈세혐의자 360명과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146명이 포함되었음.
□(향후계획)앞으로도 부동산시장 가격급등 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탈세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과세인프라(기반)를 활용하여 탈루혐의자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특히 과열지역 주택취득자금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