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공평과세 및 민생지원 강화로 국민신뢰 제고
- 반사회적 역외탈세 및 고소득층 탈세 강력 근절,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신속 추진 -
◈ 국세청은 8. 28. (화) 20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결의함.
⑴ 국세행정 모든 정책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 보장
○ ?국민디자인단? 본격 운영, 시민참여 탈세감시체계 ?바른세금 지킴이? 활동 활성화, ?시민감사관? 출범 등 국세행정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국민참여 세정모델 구축
⑵ 반사회적 지능형 탈세 엄단으로 공평과세 구현
○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화하는 기업 사주일가, 부유층 등의 역외탈세, 국외 소득은닉 등에 조사역량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추적·환수
* (중점검증유형) 미신고 역외계좌 이용 국외재산 도피, 해외현지법인 이용 비자금 조성·편법 증여 등
○ 대기업 사주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자녀 등에 대한 과도한 급여지급 등 탈법적 사익추구 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고, 부동산 과열지역 주택취득자금 우회 증여 및 불공정 가맹본사 등 민생침해 관련 업종 탈세 등에 대해 엄정한 조사 실시
⑶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준법세정 정착
○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 신설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 등 세무조사 절차적 통제 강화
⑷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종합대책 신속 추진
○ ’19년 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등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종합대책’을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 집행
⑸ ‘과학세정’ 구현을 통한 세정 전 분야 혁신 가속화
○ 과학세정 플랫폼 역할을 할 ?빅데이터 센터?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첨단기술 기반의 과학세정을 통한 납세서비스·탈세대응·일하는 방식* 등 전 분야 혁신 촉진
* 일선 업무량 증가에 따른 현장인력·예산 확충, 합리적인 업무량 조정방안 등도 병행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