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 현장체감 소통 강화와 중단 없는 세정혁신을 통한 국민신뢰 확보 주문 -
◈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3. 13.(수)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9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금년도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자문
⑴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자문
○ 자발적 성실납세 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는 서비스 세정체계를 구축하고,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편법적 행위를 통한 불공정 탈세 근절에 역량 집중
○ 장려금 확대 지급, 민생현장 지원* 강화 등 함께 잘사는 경제를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현장중심의 능동적 세정개혁 추진
*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본격 가동, 현장 세무애로 해소 위한 ?납세자 소통팀? 신설 등
⑵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 논의
○ 전체 조사건수를 지속 축소해 나가면서 정기조사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조사부담을 완화하고, 성과평가 개편 등 조사절차 준수 정착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 변칙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등 반칙과 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하되, 일자리창출 및 창업?혁신 중소기업에는 조사유예 등 최대한 지원
⑶ 빅데이터 센터 출범 및 운영계획 자문
○ 전산시스템 보강, 전문역량 확대, 보안통제 강화 등 빅데이터 운영기반을 차질 없이 구축하여 ’19년 상반기 중 ?빅데이터 센터?의 정식 출범 추진
○ 빅데이터?AI 등 첨단기술을 탈세대응, 납세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세정 전 분야에 본격 활용*하여 과학화?지능화 등 혁신적 세정변화를 한층 가속화
* 파급력 높은 빅데이터 과제를 선별하여 ’19년 하반기 중 집중 추진, 이후 단계적 과제발굴?수행
⑷ ?국세행정 개혁 TF? 권고안 이행상황 보고
○ 개혁 TF에서 권고한 총 50개 개혁과제 가운데 41개 과제를 이행완료 하였으며, 향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중장기 과제(9개) 이행 및 추가 개혁과제 발굴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