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편 >
○ 한승희 청장 취임 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의 실질적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혁위원회 개편 추진
* 분과위원회 전편 개편,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신규 위촉, 본-분과위원회 연계 강화 등
< 주요 논의사항 >
①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 성실신고 지원,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납세자 권리보호·영세납세자 지원·소통을 통한 세정혁신도 적극 추진
② ｢국세행정 개혁 TF｣ 추진상황
- 지난 8월 발족한 이래, 총 6차례 분과회의를 통해 과거 세무조사 점검 및 조세정의 실현 과제 발굴, 향후 추가 논의를 통 해 개혁방안 마련
③ 납세자 중심 세정 정착방안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및 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납세자 보호인력 외부개방 확대,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등을 통해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세정의 공정성 제고
④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세정 구현방안
- ’19년 빅데이터 센터 설립을 목표로 금년 하반기부터 ｢빅데이터 도입 TF｣를 구성하여 기본계획 및 세부 실천계획 마련, 전문인력 채용 등 단계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