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개요
○ 신청자격을 갖춘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은 제주세무서장이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대리인 없이 신청․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납세자는 제주세무서에 국선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주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064-720-5211∼5214)으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납세서비스/납세자 권리구제/국선 대리인 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세무서 국선대리인
○ 세암세무회계컨설팅 임주현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