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거짓계약서 작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배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8.22.
  • 조회수899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다운,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