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강길호 |
브라운 |
59 |
도박사이트 운영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05(마두동, 백마마을)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
5,454 백만 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27억 원 |
| 2 |
강두완 |
- |
58 |
건설장비 판매
및 임대업 |
광주 광산구 월곡산정로 12(우산동, 하남주공아파트) |
부가가치세
법인세 |
1,059 백만 원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함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2-1 |
* 2번 강두완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일신렌탈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월광로 61 / 대표이사 강두완 |
| 3 |
강범구 |
아레나 |
52 |
유흥주점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30길 43-5(논현동)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개별소비세 |
53,727 백만 원
|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장부를 파기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
징역 8년벌금 544억 원 |
| 4 |
고용태 |
- |
74 |
목사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3로 155(양곡 더숲) |
양도소득세 |
345 백만 원
|
토지 매입 시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을 제안하여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포탈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 5 |
고우진 |
SNL |
43 |
도박사이트 운영 |
강원도 원주시 현충로58번길 71
(태장동, 성호샤인힐즈 2차아파트)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
4,780 백만 원
|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나 재산을 은폐하고 매출액이나 소득금액 등을고의로 신고를 누락하는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 포탈함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4억 원
징역 10개월 |
| 6 |
공대척 |
삼성체인 |
64 |
금거래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
(가락동, 헬리오시티)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
5,409 백만 원
|
금거래소를 운영하며 현금매출인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
징역 2년
벌금 30억 원 |
| 7 |
권성철 |
- |
59 |
제조
선박도장 |
울산 동구 월봉11길(신흥월드) |
부가가치세
법인세 |
318 백만 원
|
법인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함에도 가공거래 업체들로부터 마치 직원들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인건비를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7-1 |
* 7,8번 권성철, 손대용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용성 / 울산광역시 동구 등대2길 29, 1층 / 대표이사 손대용 |
| 8 |
손대용 |
- |
63 |
제조
선박도장 |
경상남도 통영 광도면 벽방2길
(통영안정LH아파트) |
부가가치세
법인세 |
318 백만 원
|
법인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함에도 가공거래 업체들로부터 마치 직원들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인건비를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 9 |
권증유 |
바스인 |
48 |
도소매
타일 |
울산 남구 화합로 250
(벽산강변타운)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
943 백만 원
|
실물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부당공제 및 가공경비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
징역 1년
벌금 8억 원 |
| 10 |
김경준 |
아쿠아 |
48 |
유흥주점 |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26길 41
(방배동, 롯데캐슬로제) |
부가가치세
개소세 |
900 백만 원
|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봉사료를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거짓 증빙을 작성하여 조세를 포탈함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6.5억 원 |
| 11 |
김대한 |
피피섬 |
54 |
도소매
주류 |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43길 74-15
(동인동3가, 동인빌라)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
1,598 백만 원
|
주점 운영과 관련된 현금 매출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은폐하고 신고 누락하여 관련 조세를 포탈함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3억 원 |
| 12 |
김선채 |
- |
66 |
부동산
분양대행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새터길 118
(휴먼시아) |
부가가치세
법인세 |
459 백만 원
|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함 |
징역 2년6개월
벌금 8억 원 |
| 12-1 |
* 12,13번 김선채, 임성배와 함께 공개되는 법인
: ㈜ 라임도시개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257, 3층 / 대표이사 임성배 |
| 13 |
임성배 |
- |
68 |
부동산
분양대행 |
서울시 영등포구 가마산로50길 9
(신길동, 제이앤에스) |
부가가치세
법인세 |
459 백만 원
|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함 |
징역 6년
벌금 8억 원 |
| 14 |
김재훈 |
- |
71 |
무직 |
제주 제주시 신설로 22
(이도이동, 현파크빌) |
양도소득세 |
309 백만 원
|
실제 양도한 날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에 거래 중간에 허위매매계약을 통한 명의수탁자를 끼워 넣어 매도자에게 이전하면서 조세를 포탈함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
| 15 |
김주명 |
- |
57 |
인력공급업 |
경기도 오산시 대원로38번길 25(원동) |
부가가치세
법인세 |
1,503 백만 원
|
지인 명의로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실제 매출 법인을 대신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단기간에 폐업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받는 형식으로 조세를 포탈 |
징역 3년
벌금 45억 원 |
| 15-1 |
* 15번 김주명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삼원아이로드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1(원곡동) / 대표이사 김주명 |
| 16 |
김효동 |
꿀벳 |
47 |
도박사이트 운영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11(신흥동, 한신프라자)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
7,239 백만 원
|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나 재산을 은폐하고 매출액이나 소득액 등 신고를 누락하는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 포탈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7억 원 |
| 17 |
류정열 |
베스트 웰딩 |
56 |
서비스
선박임가공 |
경남 거제지 장평1로 16길
39-16(장평동)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
502 백만 원
|
실물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부당공제 및 경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원 |
| 18 |
마석민 |
휴먼앤잡 |
46 |
인력공급업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96번길 23
(범박동, 힐스테이트4단지) |
부가가치세
법인세 |
843 백만 원
|
인력파견업 하위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4대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9.6억 원 |
| 19 |
문형천 |
빙고 |
45 |
도박사이트 운영 |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문대로
327-1 (신창동)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
7,798 백만 원
|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고도 신고 누락하여 조세 포탈함 |
징역 2년 2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45억 원 |
| 20 |
박대군 |
- |
54 |
요양원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2번길 37
(강변삼익아파트) |
양도소득세 |
452 백만 원
|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양도소득세 포탈함 |
벌금 0.2억원 |
| 21 |
박주환 |
밀라노 |
60 |
유흥주점 |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44
(서초동, 서초웰하우스) |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
8,230 백만 원
|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장부를 파기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4억 원 |
| 22 |
박진현 |
탑주유소 |
50 |
주유소
도소매업 |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 10 |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
2,075 백만 원
|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등 거래자료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지 아니한 채 가짜경유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아 판매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
| 23 |
박창식 |
- |
72 |
무직 |
제주 제주시 신설로 22
(이도이동, 현파크빌) |
양도소득세 |
309 백만 원
|
실제 양도한 날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에 거래 중간에 허위매매계약을 통한 명의수탁자를 끼워 넣어 매도자에게 이전하면서 조세를 포탈함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
| 24 |
신재원 |
꿀벳 |
47 |
도박사이트 운영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39번길 11
(성남동, 로그인한진아파트)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
7,225 백만 원
|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나 재산을 은폐하고 매출액이나 소득금액 등을 고의로 신고 누락하는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 포탈함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7억 원 |
| 25 |
오인균 |
- |
50 |
도박사이트 운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로65
(입북동, 웅비아파트)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
6,792 백만 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
징역 2년
벌금 49억 원 |
| 26 |
우수호 |
안동전문 장례식장 |
71 |
장례서비스업 |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로(수상동) |
종합소득세 |
1,330 백만 원
|
현금 수익에 대하여 행사일지를 작성하였음에도 신고 누락 및 수익을 은폐하여 종합소득세 포탈함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 27 |
원응 |
주식회사 진부동산 |
48 |
부동산매매 |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번길
80-13(재송동) |
법인세 |
3,257 백만 원
|
실대표자가 부동산 취득후 분필하여 고가 양도하면서 장부 미비치, 차명계좌 이용, 경비과다 계상 및 무신고 등의 방법으로 조세 포탈하도록 명의를 제공하고 적극 가담함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
| 28 |
유대종 |
밀라노 |
66 |
유흥주점 |
서울시 송파구 잠실로 88
(잠실동, 레이크 팰리스) |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
8,230 백만 원
|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장부를 파기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
징역 2년
벌금 38억 원 |
| 29 |
유재성 |
트리플비전 |
47 |
부동산업
분양대행 |
인천 연수구 신송로82번길 6
(송도동 풍림아이원APT) |
부가가치세
법인세 |
1,447 백만 원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6억 원 |
| 30 |
윤수석 |
|
54 |
부동산 개발업 |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 71번길 18-7 (산정동, 대덕훼미리APT) |
양도소득세 |
298 백만 원
|
토지를 제3자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처럼 허위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여 조세를 포탈 |
징역 4년 |
| 31 |
이문호 |
- |
35 |
유흥주점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114길 56
(삼성동, 래미안)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
916 백만 원
|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장부 등을 조작하고, 성과급 등을 봉사료로 위장하여 매출액을 축소 신고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원 |
| 31-1 |
* 31,32번 이문호, 이성현와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버닝썬엔터테인먼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20 / 대표이사 이성현 |
| 32 |
이성현 |
- |
52 |
유흥주점 |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71길 24
(이촌동)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
916 백만 원
|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장부 등을 조작하고, 성과급 등을 봉사료로 위장하여 매출액을 축소 신고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원 |
| 33 |
이미좌 |
- |
64 |
전기재료
도소매 |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2길
42-4(중화동) |
부가가치세
법인세 |
787 백만 원
|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함 |
징역 2년
벌금 11억 원 |
| 33-1 |
* 33번 이미좌와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오성종합상사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73가길 5, 1층 / 대표이사 이미좌 |
| 34 |
이민호 |
YM라이즈 |
34 |
운송업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새오리로 215-68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
733 백만 원
|
가공수취 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액을 매입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고, 해당 가공매입에 대한 필요경비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포탈함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 35 |
이세두 |
- |
50 |
목사 |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 187
(세천한라비발디APT) |
종합소득세 |
695 백만 원
|
종합소득세 포탈을 목적으로 실제 기부내역이 없거나 기부 금액과 다르게 허위 기부금영수증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 35-1 |
* 35,36번 이세두, 이영오와 함께 공개되는 법인
: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 187 / 대표이사 이세두 |
| 36 |
이영오 |
- |
47 |
서비스
컨설팅 |
충청북도 제천시 용두천로28가길 6-23(장락동) |
종합소득세 |
695 백만 원
|
종합소득세 포탈을 목적으로 실제 기부내역이 없거나 기부 금액과 다르게 허위 기부금영수증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 37 |
이 솔 |
- |
42 |
무직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서로 66-2 |
종합소득세 |
3,424 백만 원
|
부친과 공모하여 연말정산 시 절세 목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근로소득자들에게 사찰 기부금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판매하여 조세포탈에 가담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38 |
이수형 |
위너 |
47 |
도박사이트 운영 |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516(문학동) |
부가가치세 |
567 백만 원
|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내역과 수익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
징역 1년벌금 3억 원 |
| 39 |
이영호 |
SNL |
43 |
도박사이트 운영 |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412
(단구동, 세경5차 아파트)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
4,798 백만 원
|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나 재산을 은폐하고 매출액이나 소득금액 등을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는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 포탈함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4억 원
징역 10개월 |
| 40 |
이용재 |
갤럭시 |
44 |
도박사이트 운영 |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 163,
(등촌동, 아이파크) |
부가가치세 |
5,727 백만 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7억 원 |
| 41 |
이은기 |
갤럭시 |
49 |
도박사이트 운영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521번길, 19-11
(작동) |
부가가치세 |
5,727 백만 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7억 원 |
| 42 |
이의섭 |
엠에스솔루션 |
45 |
제조업
소사장제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36번길 17
(세류동, 수원권선데시앙) |
부가가치세 |
275 백만 원
|
지인들에게 폭탄업체를 설립하게 한 후, 해당 업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해당 업체들을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
징역 6개월 |
| 43 |
이정미 |
씨투제이글로벌 |
48 |
화장품
도소매 |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7길 28
(역촌동, 거성리젠시) |
부가가치세
법인세 |
660 백만 원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2억 원 |
| 44 |
이정일 |
- |
69 |
무직 |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267번길
62-4(사직동) |
종합소득세 |
4,951 백만 원
|
연말정산시 절세 목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근로소득자들에게 사찰 기부금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판매하여 조세포탈 주도 |
징역 2년 |
| 45 |
이종건 |
니들스미스 |
55 |
스포츠용품
도소매 |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151
(덕풍동,대동피렌체아파트)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
914 백만 원
|
직원 명의로 인터넷 카페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거래내역 중 일부만 신고하고, 본인 계좌로 판매 대금을 입금받은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
징역 9개월 |
| 46 |
임채권 |
아레나 |
48 |
유흥주점 |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 2003번길 102(이천사동신원, 아침도시아파트)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개별소비세 |
21,150 백만 원
|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장부를 파기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
징역 3년벌금 220억 원 |
| 47 |
임태규 |
썬스타 |
54 |
도박사이트 운영 |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76(사동)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
5,179 백만 원
|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나 재산을 은폐하고 매출액이나 소득금액 등을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는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 포탈함 |
징역 2년 6개월
벌금 48억 원 |
| 48 |
차범용 |
미래금속 |
54 |
건설업 |
경기 시흥시 월곶중앙로 54(월곶동) |
부가가치세 |
2,102 백만 원
|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거래처로부터 받은 고철 대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폭탄업체’를 폐업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 |
징역 4년
벌금 50억 원 |
| 49 |
최정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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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아동복
도소매 |
서울시 중구 퇴계로8길 46-7
(회현동1가)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
4,675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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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매출을 장부에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9억 원
(선고유예) |
| 50 |
추영열 |
씨투제이글로벌 |
53 |
화장품
도소매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030
(진광동, 은평헤스티아) |
부가가치세
법인세 |
660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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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6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