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정보 사전 수요 신청 안내 가이드' 발간

2024.09.03.
국세청이 과세정보의 공유.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사전 수요 신청 안내 가이드' 를 발간했습니다. 사전 수요 신청은 단순하게 제공가능 여부 통지로 종료하지 않고 향후 필요한 과세정보에 대해 국세청과 신청기관 간의 법률 검토, 제공가능 여부·방법·시기 등을 사전협의 할 수 있는 절차로, 범위 확대, 최초 제공 요구, 신설 예정의 과세정보 신규 수요가 예상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사전 수요 신청 제도를 통해 과세정보의 제공 가능 여부·방법·시기, 근거 법령 마련 지원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10여 개 기관이 다양한 과세정보에 대해 사전 신청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았습니다. 한편, 사전 수요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과세정보 사전수요/비밀유지 확인 컨설팅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수요 신청 안내 가이드' 는 국세청 홈페이지 분야별해설 책자란에서 내려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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