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신청
국선대리인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불복(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불복(과적/이의/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 또는 법인(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인 납세자는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 |
|---|
국선대리인 신청 절차 안내
지원절차
-
불복청구 전 : 불복청구할 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 문의
불복청구 후 : 세무관서에서 직접 지원대상 여부 검토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납세자에게 지원절차를 안내
- 납세자가 선정신청을 하면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통지
-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 업무 수행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시면 국선대리인 신청 화면으로 바로 안내됩니다.
국선대리인 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