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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2026법인세 신고안내

2026-03-03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법인세과 입니다.

2026년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법인세 신고안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의 제작목적은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의 이용방법과
안내항목을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2026년 법인세 신고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법인세 신고지원 방향
신고도움서비스 내용 및
신고내용 확인 사례 순입니다.

먼저,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신고지원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지원 방향에서는
신고납부 안내, 세정지원 안내, 
공익법인 협력의무, 공제·감면 안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총 6가지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 및 납부 안내입니다.
 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 등은 
 3월 31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대상법인은 3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연결납세법인의 수정신고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세 전자신고 후에는 경정청구도 홈택스로 제출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결산서류 등 부속서류 제출은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결산서, 감사보고서를 
첨부서류별로 분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에서 팝업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납부 시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및 금융결제원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며,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계좌인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는 경우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며,

세무서에서는 비대면 수납과 세금납부 편의를 위해
무인 신용카드 수납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세액 계산시 납부할 법인세액은
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제외됩니다.

다음은 세정지원 안내입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비중 30%이상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중견기업 및 
고용위기·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고 
환급신청액을 10일 이내에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익법인의 협력의무에 대한 안내입니다.
공익법인의 규모별로 이행하여야 할 협력의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익법인은 4.30.까지

결산서류 등 공시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공제감면의 세제지원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쉽고 간단하게 작성한 안내용 ppt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니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제지원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제지원제도가 있음을 더 많이 알리기 위하여,

한 번 보면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주로 많이 적용받는 주제를 선별하여 
 
숏폼의 형태로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하여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청기한을 폐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언제든 신청 가능하고, 
신청 대상을 확대하였으므로 
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입니다.

연구･인력개발에 사용된 인건비, 재료비 등의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수행한 연구과제가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인지 불분명한 경우
사전심사를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도움서비스는

화면안내,
주요개선사항
주요 안내항목
자기검증 검토서식
오류검증 항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신고기간 중
 
법인사업자가 홈택스에서 로그인하면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으로 바로 접속되며,

세무대리인이 로그인 하면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안내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법인세신고
신고도움 서비스 
순으로 접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하여 법인세 신고 전
납세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 도움자료를 6개의 주제별 탭(Tab)으로 구분하여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탭 “주요안내”에서는
 2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소득률, 주요경비율, 원가율 등 주요지표를 
 비슷한 규모의 동종업종 영위법인의 평균과 비교하여
 시각화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에는 “신고시 유의사항”과 “절세도움말” 중에서 
 각각 3가지씩 선정하여 우선 챙겨봐야 할 
 핵심정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탭 “기업분석자료”에서는

전년도에 신고한 업종코드, 세금포인트와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정기신고자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사업연도에 적용한 공제감면 목록,
매출액 대비 주요 판매관리비 현황, 
지출증빙 수취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탭 신고 참고자료에서는

2025사업연도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전자세금계산서 등 발행금액,  
원천세 신고자료,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직전 사업연도에 신고한 주주현황 자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사업연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을 안내하고 있으니
25사업연도에도 확인서 제출 대상인지 
반드시 검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탭인 신고 시 유의사항에서는
신고자료와 외부에서 수집한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법인별･업종별･계정과목별로 
신고 전에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와 일반적인 단순한 참고사항까지
폭넓게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탭인 절세도움말에서는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제도에 대해

핵심적인 절세 도움말과
법인별 절세 도움말을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절세를 위한 도움자료이니,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탭인 세법도우미에서는

신고시 유의사항과 절세도움말을 위한 세법규정을
참고할 세법규정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법인 유형에 따라
최근 개정 세법 중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의 화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신고도움서비스와 관련한 
2026년의 주요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선사항으로는

법인세 신고편의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인카드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금액을 
가맹점별로 10개까지 절세도움말 탭에서 제공합니다.

올해 세법개정으로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액이 10%에서 20%로 상향되었습니다.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받는 기업들이 없도록 
도움자료를 제공하오니 신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선사항으로는
 
무실적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간편신고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카드형 디자인으로 재구성 하였습니다.

표준재무제표,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검색 기능을 추가하고, 
주요 계정과목 입력창에 접기 기능을 넣어
계정과목별 합계 등을 확인하기 편리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선사항으로는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기 전에
 
5가지의 검증항목을 추가하여 
사전에 신고서 작성오류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순서에서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고도움서비스
안내항목의 세부내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신고시 유의사항”과 “절세도움말”의 세부 항목들은

외부에서 수집한 과세인프라와 
국세청의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통해

안내유형을 정교화하고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항목을 확대하였습니다.

먼저 개별분석 항목입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소득부인자료 신청이 있는 법인,
현금영수증 미발급등 가산세 대상 법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 비용이 있는 
법인에 대한 안내를 추가하였습니다.

26년 67개 항목에서 신규항목 추가와 기존항목 정비를 통해
올해 총 71개 항목을 안내하고 있으며

그중 42개 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여
안내항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분석 항목입니다.

올해 2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58개 항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년도 신고내용 확인 대상 법인에 대한 유의사항을

공통분석 항목에서 제공하니
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검증에서
주요 추징되는 항목을 
계정과목별로 분류하여 제공하는 
계정과목별 분석항목 안내입니다.

수입금액, 판매관리비 적정여부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등 손금산입 적정여부

외화평가손익 세무조정 누락 여부 검토 
총 42개 계정과목에 대해
주요 검토항목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절세 도움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이 몰라서 놓치기 쉬운 공제 감면의 세제지원제도인

총 44개 규정에 대해 
법인별 상황에 맞는 절세도움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으로 추정되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법인에 대한 안내 등  
해당 법인의 상황에 맞는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특히, 핵심 절세 도움말은
해당 법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항목으로

해당 규정들에 세부사항은 
모두 신고도움서비스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신고전에 꼭 열람하여 세제지원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검증용 검토서는 
국세청 누리집 “신고시 유의사항”에 수록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부터 
올해 추가된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인건비 관련 주요사항 검토서까지
총 25개 검토서로 정확한 규정과 공제감면 요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년에 추가된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관련 검토 서식입니다.

영상 제작자 및 공제대상 콘텐츠 요건, 
공제대상 비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관련 주요사항 관련 검토서식도 26년에 추가 되었습니다.

지배주주인 임직원에게 초과 지급 인건비 여부, 
상여, 퇴직급여 등 인건비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 검토서식입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
조세부담 감소 여부등을 검토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증명서류 수취 현황 검토서식입니다.

지출증명이 필요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들 중
얼마나 지출증빙을 수취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 서식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검토를 통해
사적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상품권의 계정과목 및 수령자 검토로
세무조정 누락여부 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 검토 서식입니다.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특수관계인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미수이자 회수여부 등을 검토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세무조정
누락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주요사항 검토서입니다.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관련 비용의 범위,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여부 등을 검토하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검토서식입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과 세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검토서입니다.

귀 법인의 감면대상의 업종과
규모별, 업종별, 소재지별로 감면율을 안내하고
감면한도액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 검토서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자, 업종요건, 고용요건을 안내하고
중소기업과 그 외 법인에 대한 공제 금액을 안내하고 있으며
게시된 서식을 잘 활용하셔서 신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오류검증 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류검증은
홈택스에서 신고서 전송 전에 
신고서의 오류를 검증하는 항목입니다.

26년에는 오류항목 3개 추가,
경고항목 2개를 추가하여 총 50개 검증항목을 제공합니다.

26년에는 
25.8월 중간예납 신고금액과 
‘26.3월 확정 신고서상 기납부세액이 다른 경우 
오류검증을 추가하였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여 주므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수정하여 다시 신고서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경고항목은 오류메세지가 나타나지만, 
단순히 확인한 후 오류가 아니라면 신고서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이 과세표준을 환산하지 않은 경우를 
경고 항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오류메세지가 뜨는 경우 
한 번 더 확인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고내용확인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의 신고내용확인 방향과
대표적인 주요사례 10가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공해 드리는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고내용 확인 주요 추징 사례입니다.

비상주 공유오피스를 이용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당 적용한 사례입니다.

해당 법인은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수도권과밀억제역 밖의 비상주 공유오피스를 임차하고 사업자등록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습니다.

택배 발송내역, 직원의 거주지 등 실제 사업 총괄하는 장소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로 공유오피스는 인적·물적 시설없음을 
확인하고 감면받은 창업중소기업 감면세액 전액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증대세액공제 과다 적용한 사례입니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본점 사업장을 수도권 밖에 등록하고
수도권내 다수의 지점사업장을 운영중으로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수도권밖의 공제세액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습니다.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소재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은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1인당 공제액 차이만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주일가가 무상으로 거주하던 
임차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법인세를 신고한 사례입니다.

해당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당해 법인이 사주일가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무상대여한 임차보증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주택의 유지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부당 공제 사적사용 사례입니다.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가의 수입차와 캠핑카를 
보유와 관련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 비용 전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 신용카드 및 주유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 사용분에 대해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추징한 사례입니다.

법인 신용카드를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법인 신용카드를
해외여행, 골프장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해명자료 검토를 통해
사적으로 사용한 지출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하여 추징한 사례입니다.

고가의 헬스회원권을 법인이 취득하여 
사주일가가 사용한 사례입니다.

해당 법인은 회원권을 업무관련 자산으로 계상한 후 
지출한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습니다.

해당 시설물의 지리적 위치･이용제한 등을 고려하여 
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주일가가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하여
추징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세액의 
농특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해당법인은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세액을
우선 공제해야 하나 공제 순서를 임의로 적용하여
농특세 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공제감면 신고서를 분석하여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의 
농특세를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액공제 이월액 과다 신고 사례입니다.

해당법인은 전년도에 공제받지 못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당해연도에 발생한 R&D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신고서와 결의내역 등 검토결과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경정청구로 전액공제 받아 소멸하였으나
당해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전기 이월세액에 포함하여 과다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에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과다 공제 받은 사례입니다.

해당 법인은 수도권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감면 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 사례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업종별 소재지별 규모별 감면율이 상이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주일가가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누락한 사례입니다.

해당 주택의 재산세 납부내역과
사주일가의 전입신고 내역 등을 토대로
직원용 사택이 아닌 
사주일가가 거주하던 주택임을 확인하고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신고도움자료들이

법인세 신고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2026년 법인세 신고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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